법령 수산업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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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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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1 내외 1 바른 1 율전 1 동화 1 바른길 1 에스엔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신섭 1 박돈식 1 문한성 1 김용일 1 민태식 1 김진성 1 김종욱 1 나재호 1 김상태 1 기세룡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84400 판결
  [보상금청구의소][공2019상,1062]
   보상금청구의소
   민법 수산업법

2018년

3. 대구고등법원 2018. 10. 24. 선고 2018나20263 판결
  [보상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보상금청구의소
  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216271 판결
  [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][공2017하,1621]
  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7두6571 판결
  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공2011상,127]
 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
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009년

8. 대구고법 2009. 4. 3. 선고 2008누1215 판결
  [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726]
  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5두7853 판결
  [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][미간행]
  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8211 판결
  [어업권이전등록말소][미간행]
   어업권이전등록말소
  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6, 2001. 6. 28., 합헌
 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
   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
  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

2000년

12. 광주고법 2000. 10. 12. 선고 98나6878,6885,6892,6908,6915,6922(병합)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2,663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

13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9다373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7.15.(110),1504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99년

1997년

1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95년

16. 인천지법 1995. 7. 18. 선고 94가합3748 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5-2, 341]
   손해배상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94년

17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4. 6. 24. 선고 93가합71 민사부판결 : 항소
  [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][하집1994(1),403]
  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
   민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

1992년

1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24769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1992.11.15.(932),2980]
   매매대금
   수산업법

1990년

19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6808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집38(1)특,590;공1990.6.15.(874),1172]
  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

1989년

20. 부산고등법원 1989. 9. 12. 선고 89구312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

21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4034 판결
  [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13]
  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87년

22. 대구고등법원 1987. 7. 8. 선고 86구192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1960년

23. 서울고법 4293. 9. 7.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7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